read write.as

Share freely. Learn how.

from etoccultatum

under the death ray: deathray universe worlds earth

diverse – the inhabitants infinite – the realities finite – what you see under the death ray of a star already dead

the giver of holographic light

causing moisture to drop from your head as you drop a seed in the soil

so the death ray can give it life

so your family can eat next spring if thru the winter -

you survive

© 2016,Duaynekalade Bey, All rights reserved

 
Read more...

from One Less App

Frost is one of those games that feels good. The controls are simple, unexplained, and intuitive. You're guiding a bunch of autonomous little spots of light to a globe where they can be happy. That's the goal of each level.

The way you do that in each level changes, sometimes in little nuanced ways, sometimes in novel and surprising ways. In each level you discover the rules for that level by playing around with it. Sometimes a screen tap does this, but on this level it does that. Some particles react this way, other particles don't react at all.

The flow of the game is dreamlike, simple and easygoing. You can't really lose; you can just keep trying to beat a level over and over until you do. I was totally enraptured with this game for a couple of weeks and played every level at least twice. Many levels have multiple valid solutions, letting you play and see if you can trick the particles in this way or that. This game is a pleasant and effective little stress reducer.

 
Read more...

from 중고나라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이 글에서는 소멸시효의 기간 및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기 위한 대응방법을 알아본다. 민사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 놓은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총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범죄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채권에 관해서도 소멸시효는 있다.

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놓아도 소멸시효는 단순히 연장될 뿐이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민사를 걸 수도 없고, 이미 민사를 걸어서 판결문을 받아 놓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요하다.

그러나 소멸시효 하나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증거가 사라지면 패소할 수 있다.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민사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2. 판결 등을 확보하지 않은 자연상태(?)에서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흔히 1항의 3년짜리를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2항의 10년짜리를 불법행위의 장기소멸시효라고 부른다.

전화, 문자, 카톡으로만 이루어지는 중고거래의 특성상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직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기꾼에게 소를 제기해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시점부터는, 그렇게 알아낸 피고가 실제 사기꾼이 아니라 단순한 대포통장 명의자에 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다. 다만, 단기소멸시효는 이것 말고 다른 이유로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한편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사기꾼의 신상은 모르지만 대포통장 명의자의 신상은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는, 사기꾼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지만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할 수도 있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고나라 사기꾼에게는 매매계약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나 지연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때(채무불이행시)로부터 10년이다.

다. 부당이득반환 또는 원상회복 청구권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긴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청구권이 생긴다. 소멸시효는 취소시 또는 해제시부터 10년이다.

라. 상인의 경우

중고나라 사기꾼이 상법상 상인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위에 10년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모두 5년으로 줄어든다.

근데 사기꾼이 제아무리 상인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꾼을 상인으로 보아 상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애매하다.


3. 판결 등을 확보한 후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판결,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등(이하 '판결 등')을 확보하면,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 등을 확보한 때로부터 10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거나,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일단 판결 등을 받아 놓으면 소멸시효는 판결 등 확정시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판결 등'의 종류에 따라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종류별로 살펴본다.

가. 판결

판결 확정시부터 10년.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민사판결이다. 사기꾼을 형사고소해서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민법 16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사기꾼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형사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 자체만으로 다툼의 여지 없이 인정될 수 있는 채권액 부분에 관해서는, 민법 165조를 '유추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나. 지급명령

지급명령 확정시부터 10년.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다.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확정시부터 10년.

지급명령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논리로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7 1항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행권고결정 확정시부터 10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 배상명령

배상명령 확정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확실한데, 소멸시효의 기간이 3년인지 10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3년설: 우선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과 달리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민법 165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각각의 효력에 관한 법률규정을 보자.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하 생략)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소촉법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모든 면에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관한 사항이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에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효과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만약 이 견해를 따르는 경우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될 것이다. 배상명령은 본질적으로 불법행위(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년설: 10년설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차례로 살펴본다.

첫째로 재판의 특성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발령하는 재판이고,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후에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재판이므로, 심리의 충실도 측면에서 보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보다는 배상명령이 훨씬 더 충실한 심리 끝에 내려진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보다 배상명령의 효력을 약하게 인정하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면,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야 한다.

둘째로 배상명령의 본질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배상명령은 본질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재판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견해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622 판결(선고일자 불명, 이현석, '배상명령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13, 125면에서 재인용)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략)

제주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5고단438 판결도 비슷하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후략)

만약 배상명령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재판이라면,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특수한 채권(이하 '배상명령채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민법 76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162조 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상명령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단, 이 견해를 따르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배상명령 송달시부터인지 확정시부터인지 애매하다. 위 제주지방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마 확정시부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검토: 애매할 땐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배상명령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배상명령 확정시로부터 3년 내에 집행을 완료하거나 다른 소멸시효 중단조치(압류,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 등)를 취해 놓는 것을 권장한다.

마.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임의조정에 의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작성시부터 10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고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면 확정시부터 10년.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면 확정시부터 10년.

바. 소송비용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 것은 확실한데, 그 10년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기 시작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02. 10. 7.자 2002라450 결정,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에서 재인용). 여기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의 주문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 등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도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 판례의 논리를 따른다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법리는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전자의 논리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라는 것이고, 후자의 논리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때부터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상한 법리들을 굳이 조화롭게 해석해 보자면, 판결 등 확정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면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판례는 아직 없는 듯하다.


4.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

가. 소멸시효의 연장? 중단?

먼저 소멸시효의 '연장'과 '중단'이라는 단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소멸시효의 '연장'과 '중단'은 같은 뜻이다.

원래 민법에 소멸시효의 '연장'이라는 개념이 정식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만을 규정하고 있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2005년에 발생한 소멸시효 10년짜리 채권은 원래 2015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 중간인 2012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2014년에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년부터 새로 진행하기 시작하므로 2024년이 돼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가 2024년까지 '연장'된 셈이다.

결국, 소멸시효의 '연장'이라는 것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의 법률효과를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지칭하는 일상용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소멸시효의 연장이라는 말이 조금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소멸시효가 3년, 5년 이렇게 짧은 채권의 경우에도, 그 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그 때부터는 소멸시효가 10년이 된다. 이것을 원래 3년, 5년이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 하여 '연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기초개념

민법이 규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기본적으로 3가지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여기서 '청구'란 재판상의 청구(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등)를 말한다. 단순한 실생활에서의 이행청구 내지 독촉은 법률용어로는 '최고'라고 한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규정을 조금 더 알아먹기 쉽게 써 보면 다음과 같다.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단,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5개월 29일마다 한 번씩 최고를 반복해서 소멸시효를 무한히 연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래의 소멸시효가 10년이었던 경우, 최고를 아무리 많이 반복해도 최대한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최초 기산점으로부터) 10년 6개월까지다.

한편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최고'는, 최고 그 자체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승인'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저번에 2018년 5월에 사기쳐 간 돈 15만원에 이자까지 빨리 갚으세요.'라고 독촉한 데 대하여 채무자가 '돈이 생기면 반드시 갚을게요.'라고 대답하고, 채권자가 채무자 몰래 이 대화를 녹취해 두고 있었던 경우, 채권자는 나중에 재판에서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녹취자료는 채무자와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을 이용해 가짜로 만든 것일 수도 있으므로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런 간단한 대화 하나만 오가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있었던 것이 된다.

아래에서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좀 헷갈렸거나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 쟁점들에 관하여 생각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다 그렇지만 이것도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재판상 청구를 하여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는데 그렇게 연장된 시효가 또 경과되는 시점이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를 또 연장시키기 위해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 청구를 또 하는 것이 허용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란 실무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시점으로부터 2~3개월 전 정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참고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지만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따라서 기존에 받아 놓은 집행권원이 판결이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소(소제기 등을 또 하는 것)가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특히 기판력 있는 판결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재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배상명령은 기판력은 없지만, 소촉법 34조 2항이 명문으로 재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부터만 재소가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인지 10년인지 좀 애매하다. 최대한 안전을 추구하려면 배상명령 확정시부터 3년이 임박했을 때 재소를 해야 할 것이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소제기의 형식으로 하든 지급명령신청의 형식으로 하든 상관없다. 채무자의 주거지(주민등록지 말고, 실제 사는 곳)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간편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모르는 경우(10년 전에는 알았지만 10년 후 시효연장을 시도하는 지금 시점에는 모르는 경우 포함)에는 사실조회를 통해 주거지를 알아내거나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

맨 처음에 판결 등 기판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10년 정도 지나서 시효연장을 위해 '지급명령'의 형태로 청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기판력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라.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방법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압류 또는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해 오는데도 압류를 하거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재판상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바,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 이 '재판상 청구'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1)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던 경우,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에 의하면 이미 액수가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이미 발생한 소송비용채권의 수액만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일 뿐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이행청구'는 아니다. 따라서 이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액수가 확정된 다음에는, 2번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각하시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당초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시로 소급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이행청구가 아니므로 아예 처음부터 소멸시효중단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사견으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액수가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고 10년이 임박해 오는데 아직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 그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좀 애매하다.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한다.

  •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액수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 청구에 앞서 필요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절차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는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자가 자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전단계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 등본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진술하며, 법원은 양쪽 주장을 종합하여 재판을 한다. 이것은 소송의 진행과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일종의 '재판상 청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판례는 아직 없는 듯하다.

마. 재산명시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산명시에는 '최고'로서의 효력밖에 없다고 한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앞서 봤듯이 '최고'에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판례를 따른다면 재산명시에도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부산지방법원(2018. 8. 22. 선고 2018나40461)에서는 재산명시에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만약 재산명시에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로서의 효력도 없다. 최고는 채무자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 깡통인 계좌를 압류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채무자가 신한은행 계좌에 1천만원, 국민은행 계좌에 5,000원의 잔고를 갖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를 모르고 자신의 채권액 전액(100만원이라고 하자)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국민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결정서가 국민은행에도 송달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될까?

이 경우에는, 위 5000원짜리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246조 1항 8호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채권압류명령에 기재된 청구채권액 전액(5000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에 대해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고, 그 압류가 실효되기 전까지는 시효도 계속해서 중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채무자가 국민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기는 했는데, 잔고가 5000원이 아니라 정확히 0원이었다면 어떨까.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있는 아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압류로 인해 일단 소멸시효가 중단되기는 하나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기 시작다고 볼 여지가 있다.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고, 가압류·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모두 권리실행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실행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압류 등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일단 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면 그 후 마땅히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되었더라도 시효중단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압류집행불능의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는데(형법 제80조 후단), 벌금과 추징금의 시효중단에 관한 판례를 보면, 수형자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대법원 2009. 6. 25. 자 2008모1396 결정), 추징금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개시로써 중단되고, 이 집행행위는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며, 수색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 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귀하의 경우 일단 강제집행에는 착수하였으나 채무자 甲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불능이 된 것인데, 일단 집행에 착수한 이상 시효중단효력은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집행불능으로 위 강제집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10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야 소멸시효완성 될 것이므로 귀하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판결 등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의 위 의견이 확실히 맞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 본인명의 예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에게 통장압류를 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246조 1항 8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은행 모든 계좌의 잔고를 다 합쳐서 15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이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었던 경우, 그 압류명령은 절차법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참조).

따라서 만약 채무자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를 다 합쳐서 예금액 총액이 150만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설령 한 100만원이 들어 있는 예금계좌에 대해 압류를 걸어서 압류명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압류는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의 모든 은행 모든 계좌를 다 합쳤을 때 잔액이 150만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참조).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자, 즉 채권자에게 있다. 만약 채권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채무자가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고 채권자가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총예금잔액이 150만원 이상 있어 압류가 유효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채권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은행의 모든 계좌 잔고를 조사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현재 압류하고자 하는 해당 은행에 있는 예금잔액이 (150만원+청구채권액)을 넘는 경우가 아닌 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통장압류에 의존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아. 유체동산압류를 하러 갔는데 집행할 물건이 없어 집행불능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판례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유체동산압류 시점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한다고 한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Read more...

from neeisniks

As a child I was a huge ABBA fan. My all time favourite is “Dancing Queen”, their biggest hit and maybe even one of the “biggest” pop songs ever written in history. August 1976, with a summer that had been almost eternal, with a life yet being totally free of any danger. This year, 2018, ABBA will release two brand-new tracks. But that’s too late for me; I lost them for good with “Under Attack” in 1982, the last single before their break-up. Six years later, things (and myself) were getting more complicated and ABBA was simply not the only choice to make anymore. So, I expect the two new tracks to sound like ABBA and I know the tracks will be good, because ABBA are perfectionists, they wouldn’t release anything mediocre. But I think the tracks will sound unfamiliar, like from another planet, another time, perspective. Something that feels like missed and locked out in the past, something that feels like a time mismatch error: an uncomfortable, alienating experience (because: where was I, what could have been, et cetera); like I’ve been out for lunch for a couple of decades, like something has been skipped. (Confusion, flutter, searching for words and wonder, et cetera.)

 
Read more...

from 중고나라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소송이나 집행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초본 또는 등본이 필요할 일이 많다. 발급방법을 알아보자.

약칭: 아래에서는 주민등록법은 '법', 시행령은 '영', 시행규칙은 '규칙', 2017 주민등록 사무편람은 '편람', 2018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은 '질의회신'이라고 약칭한다.


1.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의 차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표 원본의 내용을 베껴 적은 일종의 사본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등록표 원본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두 가지로 만들어 관리한다(주민등록법 7조 참조). 주민등록표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각각 대응한다(영 47조 10항).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한 개인의 출생시부터 현재까지의 주소변동내역과 병역사항이 나온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는 한 세대에 속한 구성원(세대주, 세대원)들의 내역과 그 세대의 구성시부터 현재까지의 주소변동내역이 나온다.

* 등본과 초본의 원래 뜻

원래 등본과 초본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등본: 문서 원본 내용을 전부 베낀 서류
  • 초본: 문서 원본 내용을 일부만 발췌하여 베낀 서류

주민등록법을 제외한 다른 법에서도 '등본', '초본'이라는 단어는 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등기부를 전부 베낀 서류이고 등기부초본(등기사항일부증명서)은 등기부를 일부만 베낀 서류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에서 '등본', '초본'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과는 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전부 베낀 것일 수도 있고 일부만 베낀 것일 수도 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전부 베낀 것일 수도 있고 일부만 베낀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전부 베낀 서류'라는 의미로 '원초본'이라는 생뚱맞은 단어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양이다.


2. 채권자는 등본과 초본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소송이나 집행 중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발급받는 경우, 보정명령서에 초본을 가져오라고 쓰여 있으면 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고, 등본을 가져오라고 쓰여 있으면 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초본인지 등본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초본만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다.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 초본은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등본은 집행권원과 함께 유체동산 집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 외 세대원은 성만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세대주와의 관계는 표시된 것을 발급받을 수 있다(편람 154면).


3. 발급장소

본인이 본인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땐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등 타인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땐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고(법 29조 3항 단서), 직접 시청·구청·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등(이하 편의상 '동사무소'로 통칭)에 찾아가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국 아무 동사무소에나 가도 된다(영 48조).


4. 구비서류

가. 신분증

채권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영 47조 5항).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인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같은 조 6항).

나. 신분증 외의 구비서류

주민등록법 29조 2항 2호 사유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참조).

  • 법원의 보정명령
  • 집행권원 및 강제집행신청서

즉, 보정명령이 없어도 집행권원(판결문 등) 및 강제집행신청서만 제출하면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다.

강제집행신청서의 구체적인 예로는, 집행문부여신청서, 재산명시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유체동산압류신청서, 채권압류신청서 등이 있다.

강제집행신청서는 실제로 그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뒤일 필요는 없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다음에 그 강제집행신청서를 실제로 법원에 접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즉, 강제집행을 할 의사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사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도 합법이다.

강제집행신청서는 아래아한글로 적당히 양식을 만들어서 뽑아 가도 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한 다음 출력해도 된다. 전자소송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 단계인 '작성문서확인' 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다. 등본 또는 정본의 제출

보정명령이나 집행권원은 개인이 사본한 것은 받아 주지 않으므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3항 참조), 등본 또는 정본을 가져가야 한다.

등본 또는 정본 발급받는 방법은 여기 참조.

동사무소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원에게 복사 후 꼭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이 발급횟수를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안 돌려받으면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 쓸 수가 없게 된다. (물론 민사집행법 35조에 따른 재도부여, 수통부여를 신청할 순 있지만 좀 귀찮다.) (반면 보정명령 등본은 돌려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강제집행신청서는 등본 또는 정본임을 요하지 않는다. 강제집행신청서는 당사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등본이나 정본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라. 집행문 요부

동사무소에 제출하고자 하는 집행권원이,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종류의 것(판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인 경우, 동사무소에 꼭 '집행문이 붙어 있는' 집행권원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집행문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고(편람 155면), 필요없다는 견해도 있다(질의회신 197면).

사견으로는 굳이 동사무소 단계에서부터 집행문을 요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절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하기 위해서까지 꼭 집행문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 강제집행신청서에 채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 요부

질의회신 195면에 의하면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서명은 자기 이름을 손글씨로 남들이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적는 것을 의미하고(휘갈겨 쓰는 싸인X), 날인은 자기 이름이 파인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무의미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므로 그냥 순순히 따르는 것이 좋겠다.


5. 구비 인적사항

채무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영 47조 2항).

  • 성명 및 주소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이것을 편의상 '인적사항'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여기서 '주소'는 실거주지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를 의미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애초에 뒷자리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생년월일에 불과하므로 주민등록번호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

과거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과거의 주민등록상 성명(개명한 경우) 또는 과거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를 정확히 알면, 현재의 것은 몰라도 상관없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채권자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뭔가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보정명령(보정명령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또는 집행권원(집행권원과 강제집행신청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 자체에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보정명령이나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틀리거나 불완전하게 기재돼 있어서 등·초본 발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보정명령에 채무자의 생년월일만 적혀 있거나, 이행권고결정의 피고 주소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만 적혀 있거나 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보정명령 또는 집행권원 자체를 수정하거나, 보정명령 또는 집행권원상에 적혀 있는 사람과 등·초본 발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본다.

(1) 보정명령 수정하기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보정명령을 다시 내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방법은 이곳 참조. 요청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내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해서 받은 회신서 사본 등.

(2) 집행권원 수정하기

판결,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을 수정하려면 법원에 경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판결은 '판결경정', 조정조서(임의조정)는 '조정조서경정', 나머지는 '결정경정(조서경정)'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신청시로부터 경정결정정본이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

(3) 대상자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기

보정명령이나 집행권원 자체에는 초본발급 대상자의 정확한 주민등록상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 보정명령이나 집행권원에 적힌 사람과 초본발급의 대상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해서 받은 회신서 등)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초본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단, 이 방법은 규정상 명확하게 나와 있는 방법은 아니므로 동사무소 직원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6. 신청서 작성방법

동사무소에 초본을 떼러 가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하라고 한다.

일부 헷갈리는 항목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보자.

신청인(개인) 중 대상자와의 관계 : '소송상대방' 또는 '채권자' 라고 쓰면 적절할 듯하다.

교부 통 수 : 1통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한 번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 두면 한동안 계속 우려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함, 미포함' 선택란 :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전부 '포함'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원래 '미포함'으로 해야 하는 항목은 공무원이 알아서 미포함으로 해서 발급해 준다. 운이 좋다면 원래 미포함으로 해야 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본인이 완벽주의자 스타일이라 처음부터 '포함, 미포함'을 정확히 선택해서 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초본 기준).

  •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미포함(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3조 7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발생일/신고일: 포함.
  • 변동 사유: 포함.
  • 병역 사항: 미포함(신청서식 뒷면 유의사항 5번).
  •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7. 수수료

2018년 현재 기준으로 본인의 것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에 400원(인터넷 발급시 면제), 타인의 것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에 500원이다. 따라서 우리는 500원을 내야 한다.

이 수수료는 나중에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채무자에 대한 통보 등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에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이 통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 본인이 통보신청(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음)을 해 놓은 경우에는 그 후로 발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채무자에게 통보된다.

채무자가 통보신청을 하기 전에 발급된 것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사후적으로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는 있다.

또한 채무자는 발급내역을 조회하면서 발급 당시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정명령, 집행권원, 강제집행신청서)의 내용도 들여다 볼 수 있다(편람 169면).

이건 채권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문제다. 집행이나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해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주민등록초본 교부 통보가 가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뭔가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구나! 아마도 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하려는 것이겠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밀행성이 깨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채무자는 통보를 받은 후 채권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볼 수 있으므로, 가령 채권자가 특정 은행에 대해서 통장압류·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특정 은행으로 압류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법원의 압류결정서가 은행에 송달되기 전에 그 은행에 있는 예금액을 모두 인출해 빼돌려 버릴 수 있다. 채권압류신청서가 아닌,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해 초본을 발급받더라도 마찬가지다. 채무자는 보정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2018타채12345'라는 사건번호를 보고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채무자는 곧바로 주거래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 어딘가로 빼돌려 버릴 것이다.

등·초본을 발급받을 땐 위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채권자는 속으로는 채권압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동사무소 제출용으로는 채권압류신청서와 전혀 상관없는, 가령 유체동산집행신청서, 재산명시신청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하더라도 채권자가 정확히 무슨 집행을 하려는 것인지, 정확히 무슨 은행으로 통장압류를 걸려는 것인지 등은 알 수 없을 것이다.

 
Read more...

from d i p t r a

traktiran

Kemarin hari terakhir bro Deni kerja. Baru sekali bisnis trip bareng dia. Projectnya dia pun ga sampe 5 yang berhubungan dengan saya.

Bisnis trip pertama dan terakhir bareng bro Deni pas ke Medan. Meeting project Subulussalam. Pertengahan tahun 2018 ini.

Sayangnya dia sedang tidak bisa menikmati perjalanan bisnis trip. Karena perutnya lagi bergolak.

Meskipun dengan perut bergolak, alhamdulillah meeting dengan end user berjalan lancar.

Malemnya, makan Mie Aceh di Medan. Ahh lupa nama tempatnya. Langganannya bro Deni jaman kuliah. Nah ini kali pertama saya makan Mie Aceh. Rempah-rempahnya terasa kuat.

Tengkyu bro untuk traktiran Mie Acehnya.

Traktiran kedua terjadi di Radja Gurame Cempaka Putih. Traktiran kedua sekaligus terakhir. Perpisahan bro Deni sebelum melancarkan proses mengajaranya di suatu kampus bilangan Jakarta Barat.

Semoga kuat menempuh perjalanan dari rumah ke tempat kerja, bro. Weedeeeww luamyan jauh itu :D. Anyway selamat jalan bro Upin. Legenda Upin – Ipin harus tetap terjaga.

Salam, DiPtra

#Day12362 #Oct2018

 
Read more...

from 중고나라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전자소송으로 소송이나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아야 할 일이 많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1. 정본, 등본이란?

  • '정본'이란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고 정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에 대신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 '등본'이란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고 등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만을 갖는다는 점에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정본과 구별된다.
  • '초본'이란 원본의 일부만을 복사하여 초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의 존재와 복사부분의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상 2017 법원실무제요 민사 294면에서 인용)

일단 개념적으로는 위와 같은데, 실제상으로는 어떤 문서가 정본인지 등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본 또는 등본에는 맨 뒤에 별도의 페이지로 “정본입니다.” 또는 “등본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본' 또는 '등본'이라는 표기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도 있다.


2. 전자소송에서 정본 또는 등본 발급받기

전자소송으로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송달문서확인', '정(등)본발급', '제증명발급' 등 메뉴에서 '발급' 버튼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에서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는 것도 PDF 파일 형태로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제 프린터로 종이 형태로 발급받는 것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발급횟수는 1회로 제한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무제한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참고로 '발급' 버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다운받은 문서에는 뒤에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박혀 있는데, 이것은 '정본' '등본'이 아니라 '사본'이라고 부른다. 정본 또는 등본이 필요한 곳에는 사용할 수 없다.

소송기록 안에 있는 모든 서류에 대해 정본이나 등본의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만 정본이나 등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3. 정본 또는 등본 스캔하기

정본 또는 등본은 종이 형태로만 발급되므로, 이것을 전자소송에 첨부파일로 제출하려면 다시 스캔을 해서 파일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스캔은 스캐너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스캐너가 없으면 휴대폰 스캐너앱으로 찍어도 되고 휴대폰 기본 카메라앱으로 사진으로 찍어도 된다. (사진으로 찍으면 용량이 매우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1장마다 1개의 사진을 찍어서 여러 개의 사진파일이 나왔을 땐 이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 놓는 것이 편리하다. 합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ezPDF Editor라는 프로그램으로 합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한다.
  • 윈도우10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치는 방법: 이곳으로.
  • 인터넷에 올려서 합치는 방법: 이곳으로

스캔을 완료한 뒤에도 종이로 된 정본 또는 등본은 폐기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이 좋다. 간혹 스캔파일이 아닌 실제 종이버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 이행권고결정 등)은 잃어버리면 재도부여, 수통부여 신청을 해야만 다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귀찮다.


4. 프린터가 없는 경우

전자소송에서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을 땐 원칙적으로는 PDF 파일 형태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프린터를 통해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의 프린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프린터가 없어도 쉽게 PDF 파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 바람.

이렇게 PDF 형태로 발급받은 파일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킬 것을 권한다.

  • 이 PDF 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소송 사이트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전자소송을 제외한 다른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다. 고화질 PDF 파일을 가진 자는 문서의 원본과 똑같은 종이문서를 무한히 찍어낼 수 있게 되므로,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 프린트를 할 거면 1회만 하고, 여러 번 프린트하지 않는다. 하나의 발급번호를 가진 문서의 원본이 여러 개 유통되는 것은 이 시스템을 설계한 공무원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 여러 개의 종이문서가 필요한 경우, 최초로 1회 프린트한 종이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아예 발급 자체를 여러 번 받아서 발급받은 것마다 각각 1회씩만 프린트해서 사용한다. (똑같은 문서를 여러 번 발급받으면 각각 발급번호가 다르다.)
  • 밖에서 휴대하고 다니는 USB에 해당 파일을 넣어 다닐 계획인 경우,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 베라크립트(VeraCrypt) 프로그램을 이용해 USB 내에 암호화된 볼륨을 만들고 그 안에 파일을 넣는다.

간혹 친구나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받을 때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해당 문서의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모두의 프린터'로 획득한 정본 또는 등본의 PDF파일을 사용하지 말고, '열람용'이라고 찍힌 문서를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 정부가 문서를 종이로만 프린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종이로 발급받은 문서를 변조하기는 어렵지만, 파일로 된 문서를 변조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변조된 내용의 종이문서를 만들기는 비교적 쉽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택스 등 뭔가를 '발급'해 주는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액티브엑스를 잔뜩 깔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은행거래의 경우에는, 보안을 위협하는 자는 은행이나 고객이 아닌 제3자(해커 등)이므로 똑똑한 고객은 은행에서 강제로 보안 프로그램을 깔게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보안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문서 발급에 있어서 보안을 위협하는 자는 해커가 아니라 문서를 발급받는 자 본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서를 발급받는 자가 악의적으로 변조된 내용의 문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큰 보안위협이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발급받는 자의 컴퓨터에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을 강제로 깔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정부 사이트에서 깔게 만드는 보안 프로그램들은 해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깔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깔리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격 프로그램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파일형태로의 발급을 막고 종이형태로의 발급만 허용하는 것은 위변조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인터넷에 '민원24 PDF' 라고만 검색해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제한조치를 뚫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용역을 받은 보안업체들)는 계속 막고 있지만 보안이라는 것은 언제나 방어보다 공격이 유리한 법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일단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 들어간 '전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전자서명'이 가장 편리한 기술일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에서는 PDF 문서에 이른바 타임스탬프라는 것을 찍어 준다. 전자서명의 일종이다.

전자서명된 파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전자서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파일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 전자서명을 제거하고 파일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자서명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 전자서명을 제거한 뒤 파일내용을 변경하고 새로운 전자서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전에 있던 것과 동일한 전자서명이 되지는 않는다. 가령 국가의 전자서명이 있는 공문서에서 전자서명을 제거하고 내용을 변조한 뒤 변조자 개인의 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배포한다고 하자. 그 파일에는 국가가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전자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게 제대로 된 공문서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라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즉, 프린트를 해서 종이문서화하지 않는 한) 기술적으로 변조가 불가능하다. 위변조 방지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대단히 뛰어난 솔루션이다.

그러나 전자서명된 전자문서에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다.

원래 전자문서는 복제가 쉽고 널리 유포되기도 쉽지만 변조하기도 그만큼 쉽기 때문에 유포된 문서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는 복제하기는 똑같이 쉽고 널리 유포되기도 똑같이 쉬우면서도 신뢰도는 무한히 높다.

이게 왜 문제일까? 가령 본인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해 보자.

이걸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령 문서 수신자가 그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다 해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특정한 정보를 빼돌리려고 마음먹지 않은 한 어디 캐비넷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보존연한 경과로 다른 문서들과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걸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특정한 정보를 빼돌리려고 마음먹지 않더라도 문서 수신자의 보관상 실수로, 또는 타겟을 특정하지 않은 랜덤한 해킹 등으로 인해 문서 파일이 밖으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가장 신뢰도 높은 형태로' 대중에게 유포되고 마는 것이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 이유 2

집행력 있는 정본의 경우, 문서를 종이로만 프린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목적은 위변조 방지라는 목적도 있지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수를 법원이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재도부여, 수통부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여러 통의 집행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규정에는 '집행문'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은 정본에 대해서도 같다.

그런데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PDF로 발급받아 무한히 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위 규정이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Read more...

from excerpts

All things considered, it's surprisingly hard for people to actually get to kill themselves.

We have:

  • a system that only values someone for their net productivity, and misplaces their worth in all kinds of ways
  • mainstream philosophies/ontologies without much hope at all (see: materialism, and all that accompanies the current ongoing large patterns of this Earth)
  • bombardment of negativity and suppression events from the media
  • a system that not only is incapable of dealing with the majority of severe cases of depression in any constructive manner, but also lacks the basic fucking knowledge of how to have someone process their emotions and transmute them
  • a culture that actually contains suicide as a concept that's thrown around between people, and not even farcically sometimes
  • an increasing tendency to physically isolate people

So yeah, I'm honestly quite fucking impressed there's no more suicides than there are already. I think that you only need to see the increased rates of suicide among certain minorities to know that what it really takes is not only actively making your life miserable, but also crushing your worth as an individual, after you offered it to the eager hands of society. It takes for society to actively reject you.

Hope springs eternal; what it takes is for someone to show you that to listen to it is futile.

We've actually cultivated powerlessness and loss of hope in animals. Remember the experiment with the dog and the electrified cage with two chambers separated by a high fence? That the dog had to climb to reach the other, un-electrified side, until they just started electrifying both sides and the dog just gave up and surrendered on the spot to the shocks?

You can see we're masters of the trade at this kind of shit. First we force someone to play our twisted game, and then we make our game a lose-lose. That, is how we cultivate loss of hope.

 
Read more...

from SuicidalGirl

So first post I guess, crazy to think I have so much going on right now and I don’t know how to handle any of it. I feel more alone then ever and my recovery from the psych ward seems like the furthest thing away from me. I just want to feel happy , to have a break from anger and sadness, and it just doesn’t seem to stop. People say you need bad to feel the good but how do you feel the good when the bad takes people away and seems to have the idea it’s the boss. Today has been a day of Netflix, curled up in a ball, crying and smoking pot. And I’m okay with that. That’s what I need today, because I can’t adult. I don’t think I’ve actually ever been an adult. That alone is a crazy thought but mix in my suicide attempt, my 2 week psych ward stay, my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 goes great with my anxiety and depression), my death of my uncle of whom I was extremely close with and now the fact that my dad wants to try to have a relationship. He apologized for how he’s been and not being in my life. So my brain is exploding. Between my family and appointments I’m exhausted, but I want to start working again soon, I just don’t think I can handle it yet. Well I feel better after smoking that dub and writing this, I’m going back to curl up in bed and watch Netflix, until tomorrow.

Xoxo SuicidalGirl

 
Read more...

from Positive Thoughts

I pray every day and I know God blesses me every day. (This post is to encourage you to think more positively and maybe help you find a religion. If you accept Jesus in your life it would be even better but up to you.) “Even the angels in heaven rejoice when you've found Jesus.” Not sure the exact quote but it's something along those lines.

Yesterday I had to do a CMRS. That is a dental radiography of a full mouth series. The lowest you can score is an 80%. We get randomly assigned an operatory and a dummy (with real skull and teeth preserved) to work on. Everyone draws one and I draw mine. Room 7.. When I looked at the dummy I thought it was the hardest one to work on and shouted “I knew it!”

My classmates informs me that I got the easiest dummy. (We were able to practice then take the exam when we're ready with 1 hour to complete it.) I prayed and the Lord answers all my prayers. Big or small. Nothing is too much or too hard for Him.

I always feel blessed and I try to share my testimonies because I want to share the wealth too. I guess another thing that people do is think it's not possible and is like “I'll give it a shot.” With doubt in the back of their mind.

Just trust in the Lord and all will be fine. Everything works out for a reason.

 
Read more...

from One Less App

Photomath is the kind of app that makes technology feel worthwhile. This is the kind of app that I fervently hoped for back in high school. This is the kind of app that many, many people are undoubtedly using many times a day.

It's a magical concept that seems almost mundane in our age of wonders. Point your phone at an equation, and the app solves it, showing its work. If you need a graph it'll give you a graph. If your handwriting is anywhere close to legible it'll do its job and do it so simply and gracefully it doesn't even seem like magic, because it's too seamless. Magic is showy, this is just...good.

So why am I deleting it? Because I haven't used it in almost a year. I downloaded it when I was in an accounting class that thought it was an algebra class. It helped me learn a lot of things in that class, because it worked through the steps when the professor wouldn't. I'm a developer by trade and an MBA student at night, and right now I'm working through classes that are less math and more management. Photomath can't help me resolve interpersonal disputes or bring a coalition together to support a new business proposition.

Not yet, anyway.

 
Read more...

from Van Voorbijgaande Aard

Morgen

Half zes. Ik ben wakker. Laat me uit bed vallen dan weet ik meteen dat de zwaartekracht nog werkt en ik voorkom dat ik met het verkeerde been uit bed stap.

Kruip overeind. Bekijk de zweetvlek op t laken. Geen boeiend plaatje. Ik hoop altijd op een Jezus vlek. Die zet ik dan op de foto en maak er goede sier mee.

Zie en voel mijn stijve afnemen. Trek mijn troetelbeertjes badjas aan. Trap af. Pis de opwindig weg. Goedemorgen, middag en avond Morning Wood en waarschijnlijk tot morgen.

Licht aan, mep een paar muggen, deze had ik gisteravond gemist. Krijg een 2e kans. Doe de radio op tv aan, FIP. Frans en op dit moment draaien ze Stereo Total. Die hoor je niet op Neerlandsch radio (das wahr..). Hebben ze geen tijd voor, eerst praten, reclame voor en na het nieuws, het nieuws, het weer en dan de van hoog boven bepaalde afspeellijst. Muziek waar je niet naar luistert en een DJ'd die je niet weg kunt filteren. Het is dat of een (v)Luchtig FM kanaal. Met niet vergeten classic hits, uit je magnetisch verleden de 607080_90's.

Zet koffie. Pak kopje. Dan loop ik naar de bijkeuken, vergeet wat ik daar moet. Sta even stil. ... piep kraak knor ... eureka¿¡.. pak de koffieroom uit de koelkast. Wacht op einde van de herrie en dan is de koffie klaar. Waarom zit koffieroom in kleine flesjes? O ja, omdat de supermarkt een “afzet-markt” is voor producenten en consumenten. De tussenstander.

De witte vlek op de kaart. De tussenstaanders. De dienstverleners, bemiddelaars, verhuurders, managers, bankiers, telefoon beantwoorders, IT interface, data controle, verzekeraars, apothekers, browsers. Het gaat maar door en door. Tussen mij en het brood op de plank zitten 10 tot 100 mensen.

Iemand maakt de klokken waarop ik zie dat t later is dan t was. Ik viel om half zes uit bed en nu is t later. De zon is op. Die fokking lantaarn met dat kille licht is gnoddank uit. Iemand heeft de klok zo gemaakt dat ie tik tokt. Iemand heeft de koffie gemaakt, gemalen, in pakkie gedaan, pakkie ontworpen, pakkie verstuurd, pakkie in vakkie, afgepiept, plastic betaling.. tussen tussen tussen! Room, zelfde verhaal. De enigste directe relatie tussen mij en de koffie met room is de smaak, de warmte (als ik het niet vergeet op te drinken).

Voor hoeveel mensen moet ik cake bakken omdat ze t mogelijk maken dat ik s'ochtends een bakkie drink.

Zijn ze mij dankbaar?

De middag :| ...grmbl..

Ik fietste net half Oktober in een t-shirt het dorp in. Nee, ik had het niet koud, het is 20 graden celsius. Half Oktober.

Ik geniet er van maar ergens diep van binnen denk ik “dit weer is zo fout”. Dit klopt helemaal niet. Ik zag een hommel, een vlinder. Ik vrees voor een blik op eendenkuikens. Half Oktober.

Bijna iedereen denkt. Och, prettig, lekker weertje, we stellen ons voornemen om beter met de aarde om te gaan even uit. Zo erg is die opwarming niet. Ik vraag me af op welk (NA)Peil ik woon. Hoe lang hou ik droge voeten. Ik zal vast arken opzoeken op marktplaats. Ik vrees dat mijn budget niet alle dieren toe laat, hooguit van elk 1 maar die vermenigvuldigen zich maar met elkaar en anders gewoon niet, aftrekken en delen zijn ook opties.

Vooralsnog kijk ik toe, fiets een stukkie door het ommeland, met een grote boog om de stad G.. Ik zie hoe we onze energie verbruiken, voor al ons gedoe, rijden heen en weer in wagens, trucks, op elektrische fietsen en brommers/scooters. Ik adem t allemaal diep in. Gooien nog meer stront op het gras. Bouwen op groene kavels, want op korte termijn is alles OK. Zitten achter computers, tablets, telefoons links en rechts. Koffieautomaten, dag in dag uit kunnen we aangeven wat we kunnen willen moeten hebben om dat we altijd meer moeten kunnen willen hebben.

Alles wat moeite kost moet geherstructureerd worden, herschreven, herdacht en opnieuw gemaakt maar dan zo dat t voor ons lijkt dat t minder moeite kost. De wegenbouw zie je niet, de rubber bergen, het plastic eiland, het nieuwe schroot, ben je 20 minuten eerder op je werk, mits je voor de file vertrekt of eerder in de file staat. Pomp brandstof afval in de lucht.

We zien niet hoe het was voor dat die wijk daar stond, alleen maar op afstandelijk zwart-wit beeld, kaarten en schilderijen. Waar zijn die bossen, rivieren en dat moeras.

Sluiten ons op in airco kamers, beschermen onze beeldschermen tegen invallend licht met schuifgordijnen. Naar buiten kijken is sowieso een luxe. We maken elkaar het leven zuur omdat we te dicht op elkaar zitten, te aanwezig zijn in levens die ons niet kunnen boeien maar die we niet kunnen vermijden.

Inspanning is tegenwoordig een sport, in het weekend op de racefiets maar niet op de fiets naar het werk, zweten met een club, alles wat maar enigzins neigt naar lichamelijke arbeid laten we over aan mensen die we daarvoor betalen. Liever jouw rug naar de klote, alsjeblieft hier heb je wat centen. De misdadige luxe van slavenhandelaren, hereboeren hebben we nu allemaal. Zodra er geld tussen komt is ieder ethisch principe dood, dan doe je maar wat ik wil, lekker puh. Want anders betaal ik niet en dan kun jij ook niet betalen en op wie worden ze dan boos?

We willen geld en roem en aandacht en jij moet daarvoor betalen, afzien en lijden. Uren van verveling, omdat aandeelhouder x zijn winst niet hoog genoeg vindt, de baas van de baas van de baas iemand de schuld moet geven van het ellendig leven van de eerste baas en de aandeelhouder. Ondertussen, draait de boel maar door, lopende banden, busjes met troep, handel.. geld van ene hand in de ander. Nieuwe stenen muren, pikken van beton en staal, wolkenprikkers, ik woon boven op je. Ik werk op de 50e verdieping het eerste half uur sta ik in de lift. Daar aangekomen zak ik af naar het nivo van mijn eigen benen. Alleen voor vergaderingen staar ik even uit het raam dan lijkt t als of ik t helemaal gemaakt heb, hoop ik dat het uitzicht mij een status geeft van 50 verdiepingen boven de rest.

...lusteloos kijk je naar je scherm, is het al 2 uur, nog even en dan rij je terug.

Naar wat en hoe, wat ga je doen dan. Zijn er kinderen dan bepalen zij voor een groot deel wat jij gaat doen, het is vroeg donker dus alles wat je doet moet verlicht zijn. Op slapen na, en foto's ontwikkelen. 4 afstandsbedieningen, een telefoon links en rechts, een scala aan lichten, staande en hangende, sfeer lichten, zit je thuis.. d'r is koken (oven, fornuis (e of g), mixer en ander keukengereedschap en eten, afwas (de vaatwasser), de elektrische tandenborstel, scheerapparaat, de laptops en tablets, 6 laders incl. de oude laders van afgeschreven apparatuur. Niks is voor niks. Alles je Huis, In en Om je Huis is gemaakt, waarschijnlijk in grote partijen, in fabrieken, is vervoerd in boot, vliegtuig, vrachtwagen, auto. Niks is zomaar daar, behalve het onkruid tussen de tegels, en de vliegen & spinnen, de wilde natuur in je huiskamer.

Iedereen in dit land is decadent, we verbruiken 10 x meer dan nodig is. In plaats van dat we ons achter de oren krabben en dit dan terugbrengen naar 5 x, willen we dit doorzetten of doorgaan tot de 20 x en meer. We willen niet eens onder ogen zien dat we zoveel verbruiken. We vinden onze luxe levensstijl normaal. Het zorgt er voor dat we in die bubbel kunnen blijven. Culturele verslavingscirkel, behoeften die zich zelf gaan voeden, voortdurende onrust, spannings en verdovingscycli, ongelukkige mensen die ongelukkige mensen gelukkig moeten maken, blind voor de gevolgen, tunnelvisie, 10 tallen pavlov momenten per uur .... we weten niet eens meer wat we nodig hebben. Hoe moeten we dan weten wanneer we er genoeg van hebben.

En toch, lekker weer. Hoedanook lekker weer. Ik moet bekennen lekker weer. Alleen denk ik dat de oorzaak niet zo lekker is.

Van:Avond Aan:Het voorbijgaan Datum:16 oktober

Steen. Steen ligt en denkt. Dat kan hij goed, hij is grijze massa. Hij is een meester planner, bedenker, overdenker, nadenker. In gedachten heeft hij gerold. Hij was in de branding. Hij heeft zich stippen gedacht (max. 6, min. 1). Hij was in de samenleving een hoek. Als de onderste steen boven kwam was 't altijd Steen.

Steen is ondanks al dat gedenk niet veel verder gekomen dan de plek waar hij 100 jaar geleden ook al lag. Die dadendrang was en is alleen in gedachten.

Steen wil iets anders doen met zijn stilleven, in gedachten is hij het bijna. Hij wil een standbeeld zijn. Voetstuk is ook prima. In zijn eerste steense jaren had hij andere dromen. Hij wou onderdeel zijn van een geheel. Kasteel, Fort of een verdedigings muur. Steen werd niet gevonden. Niemand tilde steen op en voegde hem toe. Steen bleef liggen.

Steen is nog altijd niet ontdekt, maar hij heeft leren wachten. Wachten, liggen en denken zijn stenen goed in. Ze hoeven niet perse op te vallen. Maar Steen wel, Steen wil gezien worden, gebeiteld, geramd en opgewreven. Daarna aangegaapt door voorbijgangers, ondergepoept door vogels. Nuttiger zijn dan steeds op één plek blijven liggen als zijn niet bewerkte zelf. Hij heeft deze aarde nu wel gevoeld, kent de soort. Het voortdurende gewriemel onder hem was 50 jaar geleden al irritant. Het is tijd om gepimpt te worden. Onder handen genomen van een bekwame beeldend kunstenaar. Type Michelangelo, Rodin of Jan de Bouvrie. Hoekig zijn is ook een stille wens van steen.

Steen ligt op een pad en op dit moment rijdt een zwaar bewegend voertuig over steen. Duwt 'm een stukkie dieper de grond in. Hier denkt hij over na. Tot later.

.... associatie & epiloog

X ligt al tijden onder deze steen. Hij is al ver heen.

 
Read more...

Join the writers and thinkers on Write.as

Start writing or create a blog